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 인사’와 ‘시스템 인사’를 공약했다.임채정 인수위원장도 “인사는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뒷받침하고 있다.이런 기준에 따라 첫 인수위 실무진은 다면평가를 통해 뽑아 정실주의와 논공행상식 인선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인사의 원칙과 틀은 새 정부의 공직인사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측은 최근 ‘장·차관 등 고위정무직 인사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추천을 받아 반영하겠다.’,‘산하단체장 및 공기업 임원의 남은 임기는 보장하겠다.’는 등 인사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인사가 만사’라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김영삼 정부 시절의 밀실 인사와 깜짝 이벤트식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현 김대중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 등 그 폐해는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노 당선자의 새 정부가 나눠먹기식·낙하산식·지역편중 인사를 뿌리뽑고 원칙과시스템 인사를 도입키로 한 선택은 명분이나 시대적 요구로 볼 때 적절하다.

하지만 너무 원칙과 시스템에 얽매이거나 인기영합으로 흘러서는 인사의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다.그렇지만 적어도 정부의 인사라면 통치철학을 반영하고,숨은 인재를 발굴하며,인기보다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악역을 발탁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또 장·차관의 인터넷 추천이라든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하는 안들을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내놓지 말기를 바란다.인터넷 추천 등 새 제도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또 낙하산이나 불공정 인사가 있다면 임기보장보다는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