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함께 할 첫 대법관은 누가 될까.’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고시 16회) 대법관의 후임자로 누가 임명될지 법원 내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새 대법관에 대한 인사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고등법원 부장 이상 고위직 판사 인사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이달 20일쯤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을 제외하면 사시 8회인 이융웅(李隆雄) 서울고등법원장과 박영무(朴英武) 사법연수원장이 법원 내 서열이 가장 높다.하지만 이미 후배 기수인 박재윤(朴在允·사시 9회)·손지열(孫智烈·사시 9회) 대법관이 재직하고 있어 신임 대법관은 더 아래 기수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사시 10회인 고현철(高鉉哲) 서울지방법원장과 홍일표(洪日杓) 특허법원장,신정치(申正治) 대전고등법원장,이상경(李相京) 부산고등법원장과 사시 11회인 김용담(金龍潭) 법원행정처 차장,김동건(金東建)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000년 7월 대법관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보다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총리 임명동의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국회의 청문회가 있었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