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금품을 받는 등의 독직 부패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이 높아진다.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언제든 처벌이 가능해진다.또 대통령 사면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단행하거나 별도의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담당하게 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범죄 근절방안 등에 대한 입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에 따르면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뇌물,알선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수재,배임,횡령 등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5000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 당선자측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현행법의 법정형이 미약하다고 판단,법정형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정형을 올리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연장돼 부패사범에 대한 단죄가 훨씬 엄격해지게 된다.이는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단행하거나 중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높여 엄중 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