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단행된 특별사면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122명의 사면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IMF환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어서 정권말 인심쓰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뒤이어 특사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특사 발표 직전에 항소·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특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사를 한다는 정보가 누설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상소의 의사가 있지만 특사를 해준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포기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 당시 모 증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씨는 사면 9일 전인 지난달 21일 항소를 취하했다.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기소됐던 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장 서형석씨 등 3명도 사면 6일 전인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최규선 게이트’ 당시 돈을 받은사실이 드러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씨 역시 지난해 8월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됐다.

지난 99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8·15특사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경우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정권말과 연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눈치껏 행동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것이 우리 법 집행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