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생업소 방문 금지

공무원 위생업소 방문 금지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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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위생 담당 공무원의 위생(유흥)업소 방문이 사라진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는 2일 “업주와 담당 공무원의 대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청의 위생 관련 업무 대부분을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업체를 선정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탁되는 위생 업무에는 2년전부터 민간에 넘겼던 업소 지도점검,행정처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위생업소 허가·신고때 현장 방문 조사와 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 법정 업무까지 포함돼 사실상 공무원과 업주가 직접 만날 일이 없어진다.

구는 또 위탁받은 민간업체 직원과 위생 업주간에 유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 업체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 위탁 수수료의 ‘100배’를 변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도 1년 단위로 매번 새로 맺을 방침이다.

기존의 담당 공무원은 위생 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원·관리에 관한 기획업무 등에 주력하게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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