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그러나 너무 쉽게,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와 국민,정치와 행정,행정과 국민 관계 등의 국가정책 전반을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행정 내부의 관계,국제사회 관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코 섣불리 결정하거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국가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차세대 선진 도시개발의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로 꼼꼼하고 계획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과밀화와 거대도시화는 주택,교통체증,환경,범죄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며 수도권 거주자뿐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서울이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고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문제는 과밀·집중화다.

과밀화된 수도 기능은 장거리 통근 등 열악한 생활·업무환경을 만들어 냈고,정치·행정의 정보집중은 자연적으로 경제집중을 유발시켰다.인구 과밀화는생활편익시설의 개발증대를 불러왔고,시설 과밀현상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켜 사실상 방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또 높은 땅값과 집값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점에서 행정수도 기능의 이전은 정치·행정 및 사법의 중추기능을 서울로부터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공간적 이전뿐 아니라 정·경 분리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국가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보완·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관계·학계의 중추기능이 몰려 있어 국가의 종합적인 본부로서 효율성을 갖고 있다.반면 모든 기능의 집중 현상은 오히려 다수의 국민 요구나 서울 이외의 지역특성 및 개성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중앙집권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촉매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한 곳으로 집중되던 정보의 발생·수집 기능을 이원화시키면 서울중심의 서열의식을 붕괴시켜 사회구조에 관한 의식변혁이 가능해진다.사람이나 기업의 서울 선호 경향을 억제해 기업의 장래성 판단이나 부동산 투기,수도권 난개발 등도 막을 수 있다.

서울의 우위성을 약화시켜 지방 도시들이 서울만 따라가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획일적이고 공평성을 중시하는 집권적 시스템의 개선은 지역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수도권 혼잡을 완화하고 각종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막는 방안이기도 하다.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복잡한 서울에 공공이용 토지를 늘리고 종합적인 도시·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지역할거나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국토정책·지역균형개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행정수도라는 새 도시 개발은 지역적인 입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토지이용계획,녹지의 보전과 창조,교통수단 및 기존 수도와의 접근성,수자원개발 등 다양한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환경과의 조화·공생을 도모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