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시 ‘북핵 외교적 해결’ 옳다

[사설] 부시 ‘북핵 외교적 해결’ 옳다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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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이 잡혀 고무적이다.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북핵 상황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처음으로 외교적 해결에 비중을 둔 발언을 했다.북핵 문제가 긴장을 더해가는 시점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타당하며,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다.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군사적 응징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내외에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간에는 협상의 명분을 찾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내의 강·온 양 전략이 온건 쪽으로 정리됐음을 의미한다.더욱이 민족 생존문제라 ‘평화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현·차기 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빚는 것으로는 더 이상 비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앞으로 외교적 방법의 북핵 해법은 주변국들의 강화된 중재로 한층 효력이 커질 전망이다.한·미는 물론 일본·중국·러시아의 국제공조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한국은 어제 한·중 고위회담을 시작으로 미·일·러 등 주변 4강과의 연쇄협의에 착수해 주도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IAEA는 사찰단이 추방됐음에도 북 핵동결 해제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되,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이 분위기 속에서 협상의 접점을 최대한 찾아야 할 것이다.북핵 문제는 자칫 한·미간,남북간의 공조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많은 사안이므로 서로가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북·미가 함께 명분과 실리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스럽다.불가침조약 체결이 현실여건상 어렵다면,주변국들이 북한에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2003-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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