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는 현 김대중 정부의 기조와 같지만,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하지만 당면한 북한 핵 문제 해법 마련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다.

●새 대북정책

인수위는 1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국방분야 등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등의 ‘대북 퍼주기’ 비판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국방분야의 불안정성이라 하면 햇볕정책에 따른 안보 위기의식을 의미한다.

즉,국민의 정부에서 문제가 된 서해교전 등 일련의 무력충돌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와 불안감을 들 수 있다.동해로 금강산관광선이 오갈 때 서해에서 우리 병사가 사살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새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중대기로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을 인수위측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경제협력 등 대북 지원조치를 계속 유지하되,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측으로부터 방지대책을 확약받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핵,미사일은 물론,경의선 연결공사 과정에서의 휴전선 부근 안보에 대한 입장정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결과적으로,새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호주의’를 적든 많든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인수위는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공공연히 사용돼온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폐기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무슨무슨 용어를 짓는 등 외양에 신경쓰기보다는 내실에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용어 개발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북핵 고민과 인식

인수위는 “시간은 없고 운신의 폭은 좁은데,인수위는 이제 막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연일 대서특필되면서 불안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며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북한이 일단 이 문제를 촉발했을 때는 NPT 탈퇴까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체제전복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미협상용 발상이 뒤섞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위기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들의 의도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컨대 고층 빌딩에 불이 나 죽을 지경인데,뛰어내리면 살 확률이 5%일 때 어떻게 할지를 놓고 (북한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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