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햇볕'용어도 ‘포용'으로 바꾸기로

신춘문예 희곡·시·시조 2003년 정책캘린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이끌어갈 새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기로 했다.또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논란이 돼온 ‘일방적 대북 지원’을 지양하고,안보 등 분야에 있어 북측의 양보를 끌어내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관계자는 2일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어의상 문제점이 있는 만큼,새 정부에서는 더이상 사용치 않을 것”이라며 “대신 대북 포용정책이나 화해협력정책이라는 용어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에서는 앞으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적절한 용어가 나타나면 새롭게 채택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라,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은 보완해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방분야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국회가 금강산관광지원금 예산 200억원 가운데 199억원을 삭감해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래야 할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노 당선자의 북핵 해법은 ▲핵 절대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능동적 역할 수행 등 3대 기조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지난달 31일 밝힌 ‘1월중 북핵 대책 발표’에 대해 “큰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이지,1월 안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당장 내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아주 좁은 형편이고 시간도 없는 만큼,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