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해’였던 2002년 한 해 동안 NGO들의 활동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을 거치며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이라는 단일이슈에 매진했다.이것이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 양대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정책제안’과 ‘정책평가’ 활동이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경제·환경·인권 등 모든 사회영역을 망라한 400여 시민단체들이 ‘2002 대선유권자연대’라는 연대기구를 조직,과거 대선국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참여운동을 펼쳤다.6월 지방선거에서 환경·청년단체 소속 후보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일반 시민운동

지난 9월 40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들었던 ‘2002 대선유권자연대’의 정책캠페인은 대선이 관권·금권선거가 아닌 정책중심의 대결구도로 펼쳐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선연대는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3대 청산과제와 10대·100대 개혁과제를주요 후보진영에 제안,‘대폭 수용’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물을 얻어냈다.또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100만 유권자 약속운동’을 벌이고 여기에참여한 시민들에게 이메일과 홍보물을 통해 각 후보의 주요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알리는 등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이같은 대선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특히 대선연대로부터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같은 ‘파괴력’을 기대했던 일부 단체들은 “정책캠페인은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이란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 공동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사무처장은 “총선연대만큼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공정선거감시운동에 머물렀던 과거 유권자의 한계를 넘어 유권자가 참여하는 새로운정책선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환경운동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 관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다.지난 97년부터 북한산지키기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은 불교계와 함께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우회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민홍보전을 주도,8월 시행사로부터 ‘연말까지 공사 중단’이란 약속을 받아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문제를 파헤쳐온 녹색연합의 활동도 시선을 끌었다.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미군종교휴양소 주변지역의 기름오염 사실을 밝혀내 사회문제화하는 등 녹색연합은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오염 현장을 적발했다.

또 국내 기관의 감시망 바깥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이를 근거로 허술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환경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운동

지난 9월로 조사활동을 마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최종길·김준배 사건 등 권위주의 시대 의문사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됐다.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피의자·수형자들의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관심이 도마에 올랐다.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신경전은 1년 내내 이어졌다.올해 초 인권위원과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이들 사이의 불화는 농성중인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대한 인권위의 퇴거요청,인권위 사무실 보안장치 설치 등의 문제를 계기로 감정대립의 양상까지치달았다.

이세영 황장석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