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金泰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존 경제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인수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나라경제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1998년 2월 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맡는 등 D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인물로 통한다.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간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각이 구성되고 노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라야 명확해질 것 같다.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크게 다르지 않다.상황이 5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 보니까 처방이 다른 점은 있다.기본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와 접근 자세는 모두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두 사람간에 분배의 개념이 다소 다르지 않은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등 외환위기 극복이 지상과제였다.그러나 지금은 실업률을 걱정하지 않는다.사후적인 복지정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분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지금은 경제성장률,물가,경상수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지 않은가.60년대부터 40년동안 이같은 상황은 다섯 번도 채 되지 않았다.거시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다 보니 미시적으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상황의 여유가 생겼기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들을 평가한다면.

김대환 교수와 이정우 교수 같은 사람은 그런대로 나라경제에 대해 비교적국제경쟁이란 관점에서 폭넓게 생각하는 그룹이다.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면 된다.

●노 당선자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성장과 분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식의 과거 패러다임은 잘못됐다.요즘은 학자들 사이에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한다.물론 성장을 더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만큼은 하고 있다.내년에도 어느 정도 성장할것이다.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배면에서 개선하고,추가적으로 기여할 것이 없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노당선자의공약 가운데 비현실적인 대목은 없나.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다.다만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것은 빨리 해야 한다.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재원마련도 가능하다.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경제성장률 7%는 이번 정권 5년중에 두번 달성한 적이 있다.앞으로 5년동안 적어도 7% 성장이 노력여하에 따라 3번 이상 가능하다고 본다.과거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바뀐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하다.수요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여성인력 확대 등 공급측면에서도 따져봐야 한다.

●노 당선자가 시장질서를 위한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산주체들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소리도 있는데.

개입의 방법이 문제다.종전만 해도 공정경쟁이나 제도개혁 없이 수요·공급 쪽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쪽이었다.그건 과거 패러다임이다.시장이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룰세팅을 하고,미진한 제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성공한 제도로 바꾸면서 개입하면 된다.다만 빅딜 개입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을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기업을 감시·감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