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도하개발어젠다(DDA) 비농산물분야 협상을 위해 우리측의 관세인하 방식을 담은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농산물을제외한 공산품,임산·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은 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 20%는 관세를 감축하면서,국가별 목표감축률을 40%로 하자는 게 골자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평균 인하폭인 33%보다 높은 수준으로,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감축률(20%)을 제시한 게 차이점이다.

비농산물분야의 관세인하폭은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년 5월 말까지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제안서를 제출한 미국이 궁극적으로 ‘완전무(無)관세’를 주장하며 강공을 펴고 있어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조율

우리측 제안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없애면서 우리의 공산품 수출증진을 위해 시장개방 확대를 꾀하고,임·수산물 등 취약산업 분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관세정점(tariff peak)’과 개도국의 고(高)관세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자국 평균 관세율의 2배 이상(6%대)인 관세정점 및 고관세(25% 이상)의 경우 20% 최소감축률에 기준초과분의 30%를 추가 감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내년 5월말 감축률 결정

현재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만 관세인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특히 미국은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없애자는 혁신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방안에 대해 평균 관세율이 3∼5%인 선진국은 부담이 없지만 양허관세율이 20∼30%에 이르는 개도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는 긍정 효과

비농산물분야의 관세인하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신기기,전자부품,석유화학,자동차 등에서는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일반기계,정밀화학,가전 등은 수출증대보다는 수입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