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委 존폐 논란

제2건국委 존폐 논란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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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구성·운영중인 민관합동기관 형식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뚜렷한 활동과 성과없이 운영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해인 지난 9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된 시민의식 및 생활개혁운동을 통한 기본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뒷받침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위원회에는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 20∼100여명까지가 위원으로 위촉됐으며,운영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최소 300여만원부터 최고 1500여만원까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대다수가 지금도 여전히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그간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반기 1회씩 위원들을 소집,회의를 여는 것이 사실상 지난 4년여 동안 활동의 전부였다.이와 관련,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설치에만 급급했을뿐 구체적인 활동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줄서기 운동’ ‘신지식인 운동’ 등 ‘운동 지시’만 강요했다.”며 “예산은 회의 때마다 위원들에게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위원당 5만원)으로 거의 소진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내년 2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최근 벌인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위원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활동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경북도의 경우 도가 올 예산 635만원보다 대폭 감소한 250만원으로 삭감된 것을 비롯해 23개 시·군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이상 크게 줄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식개혁운동을계량화된 수치만으로 평가하려 드는 것은 곤란하다.”며 “민관 합동운동으로의 저력과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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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2-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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