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정부 임기 5년의 첫 단추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끼우게 된다.그만큼 인수위의 구성과 발족 이후 처리할업무의 방향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선 정권인수위의 구성은 변화와 개혁을 갈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하되,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주기 바란다.중요한 것은 실무형이나 명망가형 혹은 실세형 등 참여 인사의 정치적 비중이 아니라얼마만큼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인가하는 점이다.특히 노 당선자가 이끌 차기 정권은 자발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정권 재창출과는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 그룹과 정계 학계 산업계 노동계 언론계 문화계등 각 분야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다양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정권인수 작업은 현 정부의 재고와 권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잘못된 정책의 솔직한 실패담을 듣고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챙겨야 한다.물론 인수 작업에서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관리 계획,국가 주요정책 등을 분석하고 차기 정권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이다.문제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부터 노 당선자의 새로운 리더십이 지향하는 국가경영의 철학과 전략적 비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위의 작업은 차기 정권을 움직여 나갈 인재를 발굴하고,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김대중 정부의 큰 실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편협한 인재풀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인재 발탁은 개혁지향적 인사는말할 것도 없고,이념적으로 중도파,합리적인 보수파 지식인,필요하다면 정치적 반대자 가운데서도 전문성이 높이 평가된다면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권인수위의 구성은 변화와 개혁을 갈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하되,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주기 바란다.중요한 것은 실무형이나 명망가형 혹은 실세형 등 참여 인사의 정치적 비중이 아니라얼마만큼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인가하는 점이다.특히 노 당선자가 이끌 차기 정권은 자발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정권 재창출과는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 그룹과 정계 학계 산업계 노동계 언론계 문화계등 각 분야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다양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정권인수 작업은 현 정부의 재고와 권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잘못된 정책의 솔직한 실패담을 듣고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챙겨야 한다.물론 인수 작업에서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관리 계획,국가 주요정책 등을 분석하고 차기 정권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이다.문제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부터 노 당선자의 새로운 리더십이 지향하는 국가경영의 철학과 전략적 비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위의 작업은 차기 정권을 움직여 나갈 인재를 발굴하고,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김대중 정부의 큰 실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편협한 인재풀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인재 발탁은 개혁지향적 인사는말할 것도 없고,이념적으로 중도파,합리적인 보수파 지식인,필요하다면 정치적 반대자 가운데서도 전문성이 높이 평가된다면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2-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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