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요한가

정권인수 과정이란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부터 취임시까지,취임 후의통치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퇴임 정권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수용해가는 전체과정을 총괄하는 개념이다.그런 의미에서 정권인수 과정은 바로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당선자는 정권인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자신의 정책비전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따라서,당선자의 정권인수 과정은 피동적인 입장에서 정권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초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권인수 과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첫째,정권인수 기간 동안 대통령당선자의 이념,신념,정책,비전 등 국정철학이 대내외적으로 천명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대통령 당선자의 공식적인 대외창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권인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정권인수위의 조직 및 활동사항은 당선자의국정운영 시스템의 근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둘째,당선자의입장에서 정권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 집권의 콘텐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정책들간 상호 상충되는 부분들을 이완시켜 주어야 하며,정책수행을 위한 정확한 ‘타임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정권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단기 평가과정이다.인수위원회 활동 66일 동안 당선자가 기능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부단히 접촉해야 한다.특히 여소야대,북한핵 문제,불투명한 경제전망,선거후유증 등의 환경에 대해 과연 당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온국민의 관심사이다.통치환경에 대한 당선자의 대처방식은 바로 당선자의 국정운영철학의 반영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인수위 운영이 실패할 경우 당선자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더구나,대내외적인 시선이 당선자에게 집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확한 당선자의 메시지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국정과 연계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한 뒤 해결방안 제시 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또한 대선공약과공약 사이의 모순점을 완화시켜야 하고,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특히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정책실현을 위한 ‘타임테이블’ 마련이 관건이다.

그 다음 정권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국민통합,행정수도이전 등과 같은 장기과제와 정치개혁,재벌개혁 등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수행할 프로젝트로 구분해서 이를 취임 후 관련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대통합과 같은 장기과제를 추진할 ‘국가전략연구원’(가칭)을설립하고 이 기구가 국민통합을 주도할 ‘범국민통합위원회’를 보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한편 ‘대통령 프로젝트팀’(가칭)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즉 대통령 프로젝트팀은 부정부패척결,정치개혁,새로운 외교·안보의 틀 확립 등 선거공약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들이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인수위에서 활동한 정책조언 그룹은 대통령 정책자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프로젝트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바람직하다.

◆5대 운영원칙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며 그 원칙은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을 대변한다.그리고 인수위 활동이 그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의 여부가 바로 대통령 당선자 업무 수행능력 평가의 잣대가 된다.인수위 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안정성의 원칙이다.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속사업이 차질없이수행돼야 한다.안정성이 무너지면 대외신인도 급락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둘째,합리성의 원칙이다.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합리성이 결여되면 지역주의,연고주의에 의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

셋째,공정성의 원칙이다.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인수위 운영이 공정하지않을 경우 당선자의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넷째,통합성의 원칙이다.특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이것이 실패할 경우 당선자의 국가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팽배하게 된다.

다섯째,민주성의 원칙이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실패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 또는 독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이를 요약하면,인수위의 활동에 대한평가는 바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선자는 인수위가 이 5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