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핵 위기 파고를 높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가파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양국은 23일 긴급 비상 조율에 나섰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일본 등 국제 사회와의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향후북측 행동을 보면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경제제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섣부른 대응은 삼가지만,상황변화에 따른 조치의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동안 한·미 양국은 거듭된 북한의 추가조치에도 북한이 대미 협상을 위해 단계별 위협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분석하에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극한 시도의 배경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94년 북·미 핵합의 때처럼 극한대치로 막판 빅딜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차적으론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을 더 이상 기다려 주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다 온통 이라크전에 치중하고있는 미국을 자극해협상테이블에 불러 오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미 양국이 한 해 100만t의 식량과 100만t의 석탄 등 연 3억달러어치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북 압력에 나서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미리 선수를 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같은 게임을 함으로써 새 정부가 한·미 공조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려 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에번스 리비어 주한 대리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긴급 조율에 나선 것은 북핵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 과시 차원이다.양국 정부는 정권교체기에 북한측이 이같은 초강수 핵게임에 나선 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로 냉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핵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련,미국의 대북 압박 또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 때문이라는 식의 해석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나섰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