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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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군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모(61·여)씨와 그 가족에 대해 미군측이 3억 416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전씨 사건을 심의한 결과,▲공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인 데다 ▲미군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외 사건의 경우 한국측이 배상액을 산정,미군측에 통보하면 미군이 비용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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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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