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년부터 인사청탁자 소속·이름 공개

서울시.내년부터 인사청탁자 소속·이름 공개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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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과 ‘추천’의 차이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시행키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17일 내부전산망에 올렸다.시는 이 규정을 시의회에 제출,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관계자에게 직원의 인사를 부탁하는 것을‘청탁’과 ‘추천’으로 구분,부탁한 사람이나 해당 직원 모두를 인터넷에공개하되 ‘청탁’ 관련 직원은 망신과 불이익을 줘 예방하고,‘추천’받은직원은 적재적소 배치 등 활용을 통해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한 경우를 제외한 직원 및 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외부기관 인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뇌물이나 압력,불법·비합리·음성적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했다.

‘추천’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자가 피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 등을 밝히고,추천사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더불어 인사청탁을 받을 때 공개사실을 고지한 뒤 전산망에 청탁자 및 피청탁자의 소속·성명·청탁내용·조치결과 등을 기록,퇴직할 때까지 보관토록했다.담당국장과 담당자 전화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사청탁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동응답멘트도 설치,청탁에 부담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인사청탁이 많다.’고 답했고,응답자의 82.1%가 ‘인사청탁은 조직이나 개인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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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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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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