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징계 스톱,대선후로 미뤄

‘공무원노조’ 징계 스톱,대선후로 미뤄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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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원 징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연기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14일 충북도가 ‘연가투쟁’에 참여한공무원 4명에 대해 해임과 감봉조치를 한 뒤 17일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지자체가 대선 직전 공무원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은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한,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은 당선되면 공무원노조의 명칭을 인정하고 징계자 특별사면을 공언하고 있고,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도 공무원 징계에 대해 최대한 합당하게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대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징계를 서두르다 자칫 인심을 잃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불법행위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선 후인 21일 충북도 시·군,23일 경남도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음주 인사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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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2-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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