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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분주하다. 12월 15일 일본이 중국과 만나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할 때는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대화로써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다음날인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와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외교및 안보장관 연석회의 (미.일 안보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강경입장에 동조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만일 대량살살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과 관련된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일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가장 중대한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할수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일본의 어깨에 맡겨둘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일본외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 뒤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미국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조건적이다. 북한이 백기투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대화를 제의할 생각이 없다.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조기 수교가능성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 전반에 대해 동조하고나섰다.그러면서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당장 미국이 일본과 함께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먼저 무력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평정하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동북아로 전선을 옮기는 데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북.일 평양 공동선언에 기초한 수교협상과 안보협의조항에 따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동결시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미.일 양국은 북.일 수교협상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초래된 현재의 난관을극복하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보장문제를 포함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일본과 풀어갈 생각이 없다.그러므로 일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본들 그것은 좋게 보아야 위기의 잠복국면이요,교착상태뿐이다.향후 있을지도 모를 북.일대화는 문제해결을 향해 한발한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마친 후 다음 타킷으로 북한을 삼을 수 있도록 국제적 명분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허구인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한다.미국은 최소한 이라크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본격적인 전쟁수행기간인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언쟁은 있으되 전쟁은 없는 시기로 삼고 싶어한다.그리고 한반도 상황은 일본에 맡기려 한다.

바로 이 시점이 차기 한국정부가 북한문제를 독자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미국에서 차기 대선레이스가 서서히 시작될 2003년 하반기부터는 부시행정부는 자신들의 국내정치적이익 아래 국제정치를 펼칠 것이다.

이때는 차기 한국정부가 독자성과 능동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질 것이다.그러므로 차기정부는 한반도 안보관련 문제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평화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해겨책을 모색하며 다양한 방안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박선원 연세대 통열硏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