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문일대 성곽 복원 중구, 내년 13억 투입

광희문일대 성곽 복원 중구, 내년 13억 투입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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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김동일)는 16일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광희문 일대 서울성곽을 내년 말까지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연장 99.3m,높이 4∼5m의 광희문 일대 성곽 복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구는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배정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구는 이달 중으로 착공,1단계로 내년 6월까지 일부 성곽을 먼저 복원하고연말까지 공사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성곽주변 광희 제2녹지 조성공사를 1단계 복원공사와 함께 마무리짓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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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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