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의회, SOFA 개정 결의문

서울市의회, SOFA 개정 결의문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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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6일 임시회를 갖고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 정부와 주한 미군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SOFA의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하고 손상된 한국민의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국무총리,미 대사관,미8군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6개월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서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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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2-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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