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의회, SOFA 개정 결의문

서울市의회, SOFA 개정 결의문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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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6일 임시회를 갖고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 정부와 주한 미군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SOFA의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하고 손상된 한국민의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국무총리,미 대사관,미8군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류길상기자

2002-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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