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선거’ 확립을 표방하며 각 대선후보진영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온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선연대 “이-보수적,노-개혁적”

지난 9월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만들었던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종합평가한 최종결과를 공개했다.

대선연대는 15일 발표한 평가서에서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부패청산과 SOFA개정 문제에서는 최근 개혁적으로변화하고 있다.”고 평했다.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와 정치개혁분야에서 개혁적이었지만 환경·노동,재벌정책에서는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과정에서 개혁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과 남북관계,국가보안법 개폐,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노 두 후보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됐다.대선연대는 “이 후보가 국보법 개폐 문제에 분명한 답변을유보하거나 호주제에 대해서도 호주승계순위 재조정 등의 입장을 취했다.”면서 “국보법 대체입법과 호주제 폐지 등을 공약한 노후보에 비해 보수색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연대는 ‘100만유권자 약속운동’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이메일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정책평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이남주 상임공동대표는 “대선연대는 12월 중 해산되지만 시민운동의 전국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활동을 계승하게 된다.”면서 “새정부 출범 후에도 개혁추진과정을 감시하고 중간평가등의 공동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서울Y도 독자 평가

대선연대 참여단체이면서도 독자적인 정책진단활동을 벌여온 경실련도 16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노 두 후보의 공약의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이지 않은 구호적 공약과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합리성이 결여된 공약의 대표적 사례로 경실련은 이 후보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 외곽 거점도시 육성’ 등 11개 공약을,노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13개를 꼽았다.이 후보의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노 후보의중대선거구제 공약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1인2표 정당명부제와 상충되는 정책이란 설명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이 후보는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달성’ 등 5개 공약이,노 후보는 ‘일자리 250만개 신규 창출’ 등 5가지가 꼽혔다.경실련은 이들 공약이 제도인프라 미비 및 재원마련의 불투명성 때문에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도 오는 18일 각 후보의 공약과 발언내용의 검증 결과를 종합발표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권자운동의 가능성

참여연대,경실련,환경연합,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주요단체들이 일제히 결집,‘제2의 총선시민연대’라는 기대감을 모았던 대선연대는출범을 전후로 ‘특정후보 지지냐,정책캠페인이냐’를 두고 치열한 내부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대선연대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간부는 “낙선운동이라는 충격요법이 없어 총선연대만큼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관권·금권선거 감시운동에 머물렀던 과거의 한계를 넘어 유권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선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