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02지구촌]④블록화 붐

[키워드로 보는 2002지구촌]④블록화 붐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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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별 짝짓기는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치적 선언에 그치던 통합은 올들어 경제와 안보분야의 통합으로 한단계 발전했다.유럽은 동서의 분단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하나된 유럽으로가는 초석을 놓았다.블록화에서 한발짝 벗어나 있던 아시아와 중동에서도 지역통합이 시작됐다.

올해 유럽은 지역통합의 미래를 보여줬다.지난 1월 1일부터 유로랜드(유로화 사용국가)12개국 3억인구가 단일통화를 쓰고 있다.단일 통화권은 지난 12∼13일 열린 코펜하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20여개국으로 넓혀질 전망이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은 현 유럽연합(EU)15개국에 구 공산권과 발트해 연안 국가 등 중·동유럽 10개국이 2004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종승인했다.“유럽의 분단은 끝났다.”는 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의 선언처럼 EU는 유럽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연합이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의 군사적 동반관계 구축 합의다.이번 합의로 EU는 나토의 군사시설을 사용하고작전계획을 공유할 수 있다.EU는 지난 99년 6만명의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으나 나토와의 관계설정에 실패,실행되지 못했다.이제 EU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평화유지활동에 사용될 자체 군사력을 갖는다.

이번 합의는 나토의 ‘동진(東進)’과 함께 더 큰 의미를 갖는다.세계 최대 집단안보기구로 대서양 양안의 19개국이 참여한 나토는 지난달 21일 2004년부터 구 공산권 국가 7개국을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냉전시대의 적대국이던 구 소련의 영토까지 안보영역을 넓혀 동구가 더 이상 유럽의 위협이 아니며 동반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경제통합이 시작됐다.지난달 4일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은 2004년께 단계적인 관세면세조치를 시작해 2010년께에 자유무역지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인구 18억명으로 세계 최대며 경제규모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산유국 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CC)도 15일오는 1월1일부터 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세계 원유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CC회원국들은 2005년 공동시장 창설,2010년 단일통화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통합협정이 맺어졌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회원국간경제력 격차나 외교적 이해관계가 큰 걸림돌이다.

2005년 공식출범하기로 선언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협상이 교착상태다.좌파 정권이 집권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2005년 출범은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로 발전하기보다는 지역간 경쟁을 심화시켜 세계적자유무역을 저해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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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2-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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