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어젯밤 마지막 사회분야 TV합동토론은 교육,복지,행정수도등에 관해 공방전을 폈으나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논쟁은 이뤄지지 않았다.특히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 간의 토론도 행정수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안에 관해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본다.
후보들은 고교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평준화의 보완 장치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입장차를 보였을 뿐이다.이 후보는 우수 학생 교육을 위해 점차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입시 교육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밋빛 공약이 만발했으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이·노 후보는 여성 인력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노령화 사회와 조기 퇴직에 대비해 노인 연금과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온 데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의약분업 자체를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노 후보는 수도권 교통문제,서민생활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 쟁점을 부각시켰다.행정수도 문제는 사회분야 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된 만큼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토론으로 유권자 설득에 나섰으나,상호 토론의 제한된 시간으로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관련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웠다고 본다.
3차례에 걸친 이번 TV토론은 미디어 선거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나,물리적인 균등성과 기계적인 진행으로 인해 논쟁다운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선거법 등 관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유권자들의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다.
후보들은 고교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평준화의 보완 장치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입장차를 보였을 뿐이다.이 후보는 우수 학생 교육을 위해 점차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입시 교육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밋빛 공약이 만발했으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이·노 후보는 여성 인력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노령화 사회와 조기 퇴직에 대비해 노인 연금과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온 데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의약분업 자체를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노 후보는 수도권 교통문제,서민생활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 쟁점을 부각시켰다.행정수도 문제는 사회분야 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된 만큼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토론으로 유권자 설득에 나섰으나,상호 토론의 제한된 시간으로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관련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웠다고 본다.
3차례에 걸친 이번 TV토론은 미디어 선거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나,물리적인 균등성과 기계적인 진행으로 인해 논쟁다운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선거법 등 관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유권자들의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다.
2002-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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