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D램에 대해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내년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내년 5월말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결에서 상계관세를 받게 되면 한국산 D램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위원회를열어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한국산 D램에 대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독일의 인피니온과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판정으로 당장 관세가 조정되지는 않으며 내년 1월 25일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가 한국산 D램을 둘러싼통상분쟁의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박상호(朴相浩)사장은 이와관련,“최종조사단계에서 ITC는 마이크론의 주장을 결국 기각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