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률 위기 심각하다

[사설]저축률 위기 심각하다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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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저축률 급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책당국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듯하다.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1∼2년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지금 저축을 늘리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성장의 활력이 현저하게 감퇴될 것이다.이대로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지난 3·4분기(7∼9월)에 26.2%를 기록했다.이는 1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20년만의 최저수준이다.총투자율도 24.4%로 1.4%포인트 낮아졌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만 해도 저축률이 40.5%로 세계 1,2위를 다퉜다.지난 14년동안에 14%포인트가 떨어졌으므로 매년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저축률이 낮아지면 투자재원이 줄어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투자가 줄더라도 소비를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현 경제팀이 바로 이런 주장에 근거해 소비촉진 정책을 주무기로사용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소비란 그것이 소비되지 않았다면 투자를 통해 미래의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현재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촉진 정책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1인당 소득이 아직 1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미덕일 가능성보다는 악덕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소비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sustainable)도 않다.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02-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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