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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일몰제 도입’(대한매일 12월14일자 19면) 기사를 읽고

서울시가 각종 기금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따져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기금별로 관리하던 자금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공무원 6명으로 운영중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안정운용과 수익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건 변화로 기금설치 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존치라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살려둬 재정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혁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해온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지난 8월에는 기획예산처가 민간 전문가들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금운영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기금일몰제 도입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반가운 일이다.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서울시에 기금심의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