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사범 ‘역대 최다’

올 지방선거사범 ‘역대 최다’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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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13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6965명을입건(409명 구속),이 가운데 537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이는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입건 4463명,구속 162명)보다 입건자는 56.1%,구속자는 152.5% 늘어난 것이다.

기소자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691명으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이 포함돼 있으며 기초단체장 55명,광역의원 90명,기초의원 544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3063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흑색선전사범 758명(10.9%),선거비용 부정지출 592명(8.5%)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이 대통령 후보 경선과 겹치면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것이 지방선거사범이 늘어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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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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