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폐지 검토’(대한매일 12월13일자 25면)기사를 읽고

현재 공무원제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다.지방고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자체에 필요한 간부 공무원의 독자적인 확보를 위해행정고시와는 별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 행정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방고시의 존폐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이는 지자체마다 인사적체가 심하니까 지방고시 폐지를 통해 숨통을 터보자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왔다고 여겨진다.지방고시(2회) 출신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폐지 검토보다는 제도의 보완이 급선무다.행시의 틀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과거와 다를 바 없다.행시 합격자가 지방에 내려갈 것이 분명하므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이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단순히 지방고시를 유지할 것이냐,행시에 편입시킬 것이냐라는 식의 논의보다는 전체적인 공무원 충원제도의 개선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원칙과 의견수렴 없이 일부인사담당부서가 상황논리를 앞세워 조변석개식으로 제도를 고칠 경우 행정의 난맥상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