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의혹 시설의 봉인 해제와 감시 카메라 철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지난 1994년 11월부터 지속돼온 핵무기 감시체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감시 카메라 철거 요청은 일단 12일 핵개발 재개 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봉인 해제와 감시 카메라 철거를 IAEA에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IAEA의 권위를 인정하고있음을 미국과 전세계에 알리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북한이 사찰요원 추방과 봉인 핵연료봉의 이동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고 남겨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함택영(咸澤英) 극동문제연구소 국제실장은 “위협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들이 심각하게 사태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으로서는 5MW급 흑연감속로 하나를 재가동하는 데도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철저히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라크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당장 전쟁이든 협상이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수준’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읽힌다.미국의 단기적 반응을 떠보면서향후 수순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사찰요원을 추방하거나 봉인된 핵연료봉을 이동시킬때는 상황이 훨씬 악화되겠지만 12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의 어조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미 정부 관리는 “영변 주변에서 어떤 새로운 행동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평양의 서한에 대한 첫 반응으로 긴급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도 IAEA가 북한의 행보에 미리 대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엘바라데이 총장이 “북·미 기본합의의 모든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른 의무조항들을 경신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것은 북한의 의도를 충실히 중계한 것으로 보인다.사실 IAEA와 북한은 지난10월 제임스 켈리 미 대북특사가 “북 우라늄 농축 시인과 핵개발 프로그램재개”를 전달한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이어왔다.지난 주 평양에서는 IAEA감시단과 북한 대표들이 사찰 안전조치 합의를 개선하는 문제로 계속 머리를 맞댔다.

황병무(黃炳戊)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반응을 안할수가 없게 됐다.”며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며 소강상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사태가 악화돼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외교채널을 동원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사찰단 추방,나아가 핵비확산조약(NPT) 탈퇴같은 초강경 조치로 곧바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말이다.

임병선 전경하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