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정부내 강·온 기류가 부딪치고 있다.우리 정부 부처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속도 및 강온 조절’론이 나오는 것 자체로,그 동안의 ‘무조건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침’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음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선 정권 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초강수에 대해종전처럼 좋게만 받아줄 경우,그동안 이룩해 놓은 햇볕정책의 성과마저도 오히려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게다가 이번 사태가 자칫 한·미갈등 상황으로 연결되면 차기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을 둘러싼 반미 감정이 극도로고조돼 있는 상황에선 미국측에 화살이 돌려질 가능성이 있고,그 경우 남한의 입지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간 대립 양상에서도 북한은 자제·절제된 모습을 보여왔고,이번 성명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많이 깔았다.”면서 “그러나 이런상황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지난 6월29일 서해교전이 발생한 이후에도,10월17일 제임스 켈리 미 대북 특사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시인 사실을 발표한다음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했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내의 의견이 일치한다.남은 대북 쌀지원과 오는 15∼17일 열릴 적십자 회담 등도 인도적 문제이므로 북한이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비교적 우리측의 입지가 큰 편인 ▲금강산 관광사업▲개성공단 건설 문제 ▲경의선·동해선 건설 문제 등은 분위기를 봐가며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6∼30일 개성공단 착공식과 25∼28일 열릴 남북 경추위 해운협력 실무접촉,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 철도·도로 실무접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청와대 수뇌부와 관련부처 일각에서는 이같은 교류·협력 속도 조절론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식의 정책조율이 이뤄질지는 주목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