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서에서 우리 정부는 농업의 특수성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고려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은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 관점에서 쌀 등 핵심 주곡의 관세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절성·부패성 농산물 수입급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치로 특별긴급관세(SSG)를 유지해야 하며,주곡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소규모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허용보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설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논의 내용을 정리한 ‘의장 종합보고서’를 오는 18일쯤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