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러브호텔’을 비롯,골프연습장·장례예식장·가스저장시설·공장등 주민기피시설과 6층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도봉구는 6일 건축허가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건축주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는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청취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건축허가(438건)와 관련된 민원 발생률이 56%,245건에 이르는 등 건축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대비,진정 민원은 2000년 162건에 116건,2001년 424건에 237건으로 좀처럼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주민기피시설이나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곧바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

이 제도는 허가서 접수→건축계획안 예고·안내→주민의견청취(7일간)→주민들의 제출의견 검토·건축주 통지→건축주 의견제출 및 민원조정·중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건축주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민과 마찰을 빚을 경우 ‘구청장 정책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하지만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가처리된다.

최선길 구청장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