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가 부패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다.”“감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대한매일의 후원으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깨끗한 자치행정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프랑수아 콜리 프랑스 파리12대학 학장과 시니치 바바 일본 후쿠오카 도시연구센터 연구원 등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제도와 부패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학계인사 및 관계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성황을 이뤘다.먼저 콜리 학장은 ‘프랑스 지자체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 내용은 물론 예산과 계약,보조금 지급,규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공개한다.”면서 “특히 구매계약과 토목계약,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비용을 선거 1년 전부터 공시할 뿐만 아니라,시장과 지방의회의장의 재산 상황을 감시한다.”고 덧붙였다.

파스칼 다에즈 브르종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공보관은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무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교 수업시간에 행정처리절차,청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민사 절차’를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의 적절한 활용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제도 개혁을 소개한 바바연구원은 “97년 이전에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지방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97년 감사제도 개혁을 통해 소도시에서도 감사위원을 2인으로 하고,감사결과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했으며,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밝혔다.

루이스 안토니오 자파타 게레로 ‘월드 뱅크’ 관계자는 “멕시코 지방정부 관료는 3년마다 선출하는데,멕시코인들은 ‘3년마다 새로운 부자가 만들어진다.’고 말할 만큼 부패가 제도화·구조화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정부,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