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오키나와(沖繩)주둔 미군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잠잠했던 주일미군 지위협정(SOFA)의개정 논란이 일본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최근 필리핀 출신 여성을 강간하려던 미 해병대 마이클 브라운(39) 소령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할 것을 미국측에 정식 요구했다.오키나와현 경찰은 전날 브라운 소령에 대해 체포장을 발부했다.

브라운 소령은 지난달 2일 오전 1시30분쯤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일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 여성이 심하게 저항하자 그녀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브라운 소령은 소속 부대로 도주했으나 이 여성은 정문까지 쫓아가 헌병에 신고했다.

최근 10년 동안 오키나와에서 미군 장교가 범죄와 관련해 체포장을 발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신병 인도 요구가 이처럼 신속히 이뤄진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미·일 합동위원회가 조기 개최된 것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군 4만 7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는 현지 여성을 상대로 한 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빈발,주민들은 SOFA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12세 초등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측은 기소 전 인도 요구를 했으나 SOFA의 불평등 조항을 근거로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그러나 지난해 6월 미군 중사의 성폭행이 또다시 발생하자 SOFA 개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민주당 등 야당도 SOFA 개정 없이는 진정한 미·일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다나카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까지 가세했다.

결국 일본 내 여론에 밀린 미국이 신병을 인도함으로써 이 미군은 일본 경찰에 구속됐다.앞서 2000년 오키나와 선진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빌 클린턴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성범죄와 관련,일본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정작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정권은 국민 기대를 저버린 채 미·일 동맹관계를 우선시,현상 유지에 급급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당분간 (SOFA)운용 개선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적극적 개정 주장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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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지위협정 문제조항

미·일 지위협정은 1960년 미·일 안보 조약에 입각해 체결됐으며 범죄를저지른 미군의 처리에 대해 “(범죄자의) 신병이 미국의 수중에 있을 때는일본국이 기소할 때까지 미국이 담당한다.”(제17조)고 규정,미군 범죄자에대한 일본의 기소 전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 조항은 1995년 9월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불평등 조항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을 계기로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살인·강간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이 기소 전 신병 인도를“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일본의 현행 형사 소송법은 기소 전 용의자의 경우 변호사 없이 신문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도통역없이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