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논란을 빚어온 대선자금이 처음으로 지면 위로 나왔다.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3당 대선후보들이 어제 대선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대선유권자연대측과매주 지출 내역을 밝히기로 한 ‘공개협약’에 따른 것이지만,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생각하는각종 득표활동비 등 부수 비용이 빠져 있어 ‘체감 선거비용’과는 상당한거리가 느껴진다.
우리는 그럼에도 대선자금 내역이 통상적 경비나마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기시작했다는 데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두고 싶다.정치자금 투명화에 한발다가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선자금은 지금까지 당의 몇몇 핵심 간부들외에는 누구도 몰랐고,선거 후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모르쇠 자금’이었다.그런 대선자금의 일부가 베일을 벗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발전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대선자금은 지출 경로뿐 아니라 조성 경위 또한 알려지지 않아 한국 정치 후진성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과거 수천억원 심지어 조(兆)단위로 알려진 각 당의 대선자금은 선거후 ‘정경 유착’을 불러 온 부정부패의 씨앗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각 후보 진영의 자금내역은 특별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 볼 만한 구석이 없어 보여 다행스럽다.그러나 법정지출한도에 맞춰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 자금지출 내역의 형식적 공개만으로는 대선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각 후보 진영에서는 진정한 대선자금의 공개가 구태정치를 탈피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과 의지로 앞으로의 추가 공개에 임해야할 것이다.그렇게 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부패·낡은 정치’도 근절될 수있을 것이다.
덧붙여 유권자와 선거감시기구들이 자금 내역의 정확성 및 정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선 자금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정치권 스스로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럼에도 대선자금 내역이 통상적 경비나마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기시작했다는 데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두고 싶다.정치자금 투명화에 한발다가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선자금은 지금까지 당의 몇몇 핵심 간부들외에는 누구도 몰랐고,선거 후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모르쇠 자금’이었다.그런 대선자금의 일부가 베일을 벗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발전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대선자금은 지출 경로뿐 아니라 조성 경위 또한 알려지지 않아 한국 정치 후진성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과거 수천억원 심지어 조(兆)단위로 알려진 각 당의 대선자금은 선거후 ‘정경 유착’을 불러 온 부정부패의 씨앗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각 후보 진영의 자금내역은 특별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 볼 만한 구석이 없어 보여 다행스럽다.그러나 법정지출한도에 맞춰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 자금지출 내역의 형식적 공개만으로는 대선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각 후보 진영에서는 진정한 대선자금의 공개가 구태정치를 탈피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과 의지로 앞으로의 추가 공개에 임해야할 것이다.그렇게 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부패·낡은 정치’도 근절될 수있을 것이다.
덧붙여 유권자와 선거감시기구들이 자금 내역의 정확성 및 정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선 자금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정치권 스스로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2002-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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