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司試의 그늘

[씨줄날줄]司試의 그늘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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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요직을 두루 지낸 한 변호사는 재직 시절 사법시험 얘기만 나오면곤혹스러워했다.자신은 공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촉망받는 법조인이 되었지만,자신을 성공 사례로 보기보다는 희귀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시 준비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실시된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 1차에 응시한 인원은 3만 1629명이었다.현재 사시 응시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따라서 최종 합격자 1000여명을 제외한 3만명 이상이 해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더욱이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시 준비생은 2∼3배인 6만∼9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군에 갔다온 남성들은 사시에 2∼3차례 실패하면 30세를 훌쩍 넘는다.그러면 취직조차 어려워진다.사회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변방에서만 맴돌게 된다.법조인 출신 자녀 중에 30세가 넘어서까지 사시에 매달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그 전에 가족의 권유에 따라 진로를 바꾼다.법조계에서도 부자·부녀 합격자는 흔치 않다.법조인 사위를 맞는사람들이 더 많다.

대학생을 둘이나 둔 48세의 주부 박춘희씨가 9전10기 끝에 사시 2차에 합격해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축하하고 또 축하할 일이다.당연히 격려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고난과 눈물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 있음을 알아야 한다.박씨 역시 13년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박씨는 자신의 꿈을 이룬 승리자가 되었지만 해마다 3만명이 넘는낙방생들이 회한에 젖는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법조인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사시 합격의 메리트를 줄여야 한다.사시 준비생들은 사시 합격의 손익 분기점을 43세로 본다.43세까지 합격하기만 하면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인문학 전공과 이공계 학생들의 취직난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IMF 전에는 41세였는데 2년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아울러 일본처럼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시 준비생들은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다.30세 안팎까지 공부한 뒤 합격하지 못하면사회에 나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본인에게는물론 고급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
2002-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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