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검찰 수사를 받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부인 이형자씨가 고관대작의 부인들에게 고급옷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서출발,청와대 비서관과 검찰총장의 은폐 의혹으로 확산된 ‘옷로비 의혹사건’은 3년6개월만에 결국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신분보다는 당시 사직동팀의 내사를 받았던 부인 연정희씨의 남편이라는 특수관계에 더 무게를 뒀다.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취득한 비밀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즉,피내사자의 입장에서 통보받은 내사결과를 신동아그룹측에 알렸더라도 이는 직무상취득한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안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보고서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표지 등 일부 내용을 누락해 변조했다는 혐의도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판단했다.박시언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이 보고서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 빼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변조할 이유가 없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대통령에 대한 건의사항까지 보여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주체가 바뀔 때마다 ‘이형자씨 자작극’,‘실패한 로비’,‘중도 포기한 로비’로 사건의 실체가 뒤바뀐 ‘옷로비 의혹사건’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법원은 ‘실체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 됐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은.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정의에 대한 한가닥 믿음을 되살려준 법원의 판결에 감동했다.

◆1심에서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아내에 대한 내사는 곧 나 자신에 대한 내사이며 당사자 자격으로 당연히알 권리가 있었다.내사 결과를 알게 된 경위도 검찰총장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당시 의혹이 불거진 원인은.

아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때 국민의 의혹이 커지지않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정부는고위 공직자의 내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