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새고 있다.무엇보다 각종 정부 기관들이 ‘너도 나도’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과당경쟁을 벌이며 지원하는 탓이다.올해 지원액만도 7조원에 달하지만 국방부 등 중소기업과 별 관련이 없는 기관까지나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특정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반면 정작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시급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曺永三) 연구위원은 3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개편방안’을 발표,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했다.

◆비합리적 지원조건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벤처출자지원사업의 경우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농림부·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가 동시에 관련되는 등 부처마다 특정분야에 비슷한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를 서로 모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베끼는 사례도 많은것으로 분석됐다.

◆편중지원,사후관리 미흡

정책자금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999∼2001년에 2차례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67.8%에 달하고,시설자금만 4차례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9.9%나 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13.1%는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사후관리를 받은 업체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경험한 경우는 42.5%에 불과했다.

◆부처별 운용체계 통합해야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다보니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기 십상이다.기업의 자생력을 해치는 부작용도 심각했다.민간시장에서 자체 자금조달이가능한 중소기업마저 앞다퉈 정부자금에 눈독을 들이는 바람에 유망기술을지녔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 위원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 창구를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일원화하고,궁극적으로는 재원을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 실질적인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