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들이 선불금을 떼먹고 달아난 전국의 여성 접대부 288명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상세히 게재한 ‘공개수배 책자’를 일선 업소들에 배포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들의 모임인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자체 소식지인 월간 ‘서비스 월드’에 이달부터 ‘선불금 도주 용의자 수배’라는 제목의 책자를 끼워 회원 업소들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모두 2만여부가 제작된 이 책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선불금 액수를 여성 접대부별로 일일이 적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윤락업주 성매매 종사자의 채무는 무효’라는 대구 지원의 판례가 나온 뒤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주하는 유흥업소 여성 접대부들이 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개수배’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매매 종사자를 돕고 있는 ‘한소리회’ 관계자는 “강제성이있는 ‘선불금’을 이용,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강병국 변호사도 “여성의 실명과 얼굴사진,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그대로 공개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들의 모임인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자체 소식지인 월간 ‘서비스 월드’에 이달부터 ‘선불금 도주 용의자 수배’라는 제목의 책자를 끼워 회원 업소들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모두 2만여부가 제작된 이 책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선불금 액수를 여성 접대부별로 일일이 적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윤락업주 성매매 종사자의 채무는 무효’라는 대구 지원의 판례가 나온 뒤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주하는 유흥업소 여성 접대부들이 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개수배’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매매 종사자를 돕고 있는 ‘한소리회’ 관계자는 “강제성이있는 ‘선불금’을 이용,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강병국 변호사도 “여성의 실명과 얼굴사진,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그대로 공개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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