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2일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국정원 폐지 또는 개편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법 도청 의혹과 국내 정치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기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후보는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규정된 직무 외 기능을모두 없애겠다.”고 단언했다.대신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 및 테러방지 기능 ▲간첩수사 기능 등 두가지 업무에 전념하도록 중립적이고 경쟁력있는 첨단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견제도 받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도 지난달 30일 국정원의 도청 논란이 거듭 제기되자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국정원의 위상은 해외정보에 치중하고 국내 정보는 대공·산업 정보에 국한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도 국정원을 폐지하는 대신 해외정보수집기구를 신설하고 국내 수사기능은 검찰과 경찰이 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후보 사퇴 이전에 국정원을 전면 개편,대통령직속 대외정보국과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국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원은 1961년 5·16쿠데타가 발발한 뒤 김종필(金鍾泌) 현 자민련 총재의 주도로 신설된 중앙정보부가 그 전신이다.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81년 전두환(全斗煥)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벗고자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정치 사찰 등악명은 여전했다.

98년 현 정부들어 국가정보원으로 세번째 개명하고 국내·보안 기능을 해외·국내·대북 기능으로 확대,개편했으나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집권자들이 모두 정보기관의 대수술을 약속했으나 결국 이름만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