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장성급회담의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이 28일 “정전협정 규정상 군사분계선(MDL) 통과는 반드시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북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솔리건 소장의 말대로라면 12월 중 시작될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아직 정전협정 체제하에 있으므로 솔리건 소장의 주장이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솔리건 소장의 언급은 정전협정의 정신이나 관례,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또 발언의 의도가 북한에 대한 경고용이거나,최근 남한의 반미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MDL 통과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1953년 발효된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정전위의 허가없이 군사분계선 월선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서언에는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을 위한 MDL 통과는 분명히 군사적 성질이 아니다.

솔리건 소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관례도 무시한 것이다.1972년 남북적십자요원들,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박성철 전 북한총리,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MDL를 통과해 남북을 오갈 때도 명단만 통보했고 유엔사가 받아들인 것이 관례였다.20여년 동안 ‘허가나 승인’이 없었던 것이 관례였다.더욱이 군사정전위는 1991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1994년북한과 중국대표 철수로 사실상 그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이런 점들을 고려해 남북 당국과 유엔사는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MDL 통과 문제를 마찰없이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