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을 상호검증 절차 없이 다시 진행하자고 제의해옴에 따라 3주간 중단됐던 작업이 28일부터 재개됐다.상호검증 절차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과 유엔사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차보다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지뢰제거 작업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남북이 화해하고협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다.한반도 분단 반세기를 허문다는 역사적인 성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남북 당국이나 유엔사가 절차 문제에 얽매여 지뢰제거 작업을 3주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본질에 벗어나는 태도였다.남한 당국이 지난 9월 발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도 없던 상호검증을 제의한 것이나,유엔사가 정전체제를 내세워 명단 통보를 고집한 것이나,북한 당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헛된 논쟁이었다.군사적인 문제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충분히 토론하면될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개성 특구 지정에 이어남북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선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해서는 DMZ 지뢰제거 작업이 필수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두 도로와 철도 연결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개성공단 건설의 인프라도 구축된다.북한으로서는 당장 경제적인 실리를 얻게되고,한반도가 평화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당면 과제인 핵 문제도 남북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평화적인 협력을계속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남북협력도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이제 남은 구간은남북 200m에 불과하다.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지뢰제거 작업은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남북이 화해하고협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다.한반도 분단 반세기를 허문다는 역사적인 성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남북 당국이나 유엔사가 절차 문제에 얽매여 지뢰제거 작업을 3주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본질에 벗어나는 태도였다.남한 당국이 지난 9월 발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도 없던 상호검증을 제의한 것이나,유엔사가 정전체제를 내세워 명단 통보를 고집한 것이나,북한 당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헛된 논쟁이었다.군사적인 문제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충분히 토론하면될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개성 특구 지정에 이어남북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선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해서는 DMZ 지뢰제거 작업이 필수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두 도로와 철도 연결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개성공단 건설의 인프라도 구축된다.북한으로서는 당장 경제적인 실리를 얻게되고,한반도가 평화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당면 과제인 핵 문제도 남북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평화적인 협력을계속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남북협력도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이제 남은 구간은남북 200m에 불과하다.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2002-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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