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업무특성상 독자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별로 없다.경제부처의리더로서 기업·금융구조조정,거시정책기조 설정,조세제도 개편 등 큼직한일들을 주로 맡고 있어서다.내년 주요 사업도 국채이자·공적자금 상환,관련기관 지원 등 경직된 항목들이 대부분이다.일반인들이 썩 흥미를 가질 법한일들은 아닌 셈이다.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조 7423억원으로 올해보다3.7% 늘었다.인건비(335억원)는 17.4%,사업비(4조 7088억원)는 3.6%가 각각증가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7조원.이 가운데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때문에 정부는 상환특별대책을 세웠다.49조원은 정부가 재정에서,20조원은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태로 책임지게 된다.재경부는 49조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한다.25년간 매년 2조원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1차연도인 내년도분이 새로 배정됐다.

◆농어민·중산층 지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에 761억원이 출연된다.올해보다 25.3% 많다.저소득 농가에 금융기관 이자 외에 별도의 장려금(경지면적 1㏊ 이하 농민에게 3년 만기시 원금의 6% 등)을 주기 위한 것이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도 1500억원을 배정했다.주택구입,전세입주 등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개인이나 주택건설업체의 보증을 서는 데 쓰인다.지난해 2300억원보다는크게 깎였다.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91억 1900만원이 편성됐다.올해 37억 6700만원의 2.5배다.이 시스템은 세입세출,기금운영,국유재산관리 등 재정관리업무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것으로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자금세탁 등 불법금융거래를 감시하는 산하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망인 ‘FIU정보시스템’ 운영에도 지난해의 3배인 9억 6000여만원이 쓰인다.

◆국제사회 위상 강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자 경제규모 세계 13위 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국제기구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예산을 증액했다.개도국의 경제개발자금을 지원,국내기업의 개도국 수출을 늘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목적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에 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재단기금에도 100만달러(12억원)를 낸다.2005년도 의장국으로서 APEC 내 한국 지분을 높여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여성활동 지원 확대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환경보호,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에 17억 1500만원,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1억 6300만원이 책정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출연금도 올해 131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액,첨단 제품시험 검사기기를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