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이로 인해 급랭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하면 수익상품인 주상복합의 청약열기는 곧바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자자의 발길이 투자한계에직면한 부동산시장을 아예 떠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억제 대책의 ‘마침표’

정부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한다면 이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들이 이미 10여차례가 넘는다.양도세 강화,투기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청약자격 제한,재건축규제 강화,세무조사 실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굵직한 가수요 차단 대책만해도 10여개 이상이다.이와 함께 신도시 조기 개발,임대주택 공급확대,강북 뉴타운개발 등 공급확대 대책도 내놓았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투기억제 대책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틈새시장이라도 있어야 급속한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급랭할 듯

부동산전문가들은 단순히 주상복합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난 공급 물량으로 이미 빈집이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지역 전셋값이 7주째 내림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경기 하락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모두 ‘빨간불’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하는 분위기에서 이같은 검토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약과열에 따른 부작용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도 “청약열기가 높다고 규제를 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동산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편집장도 “시중 여윳돈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상품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마땅한 대체상품이 없어 부동산시장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속탄다.

건설업계는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청약과열에 따라 이같은 검토가 진행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상복합건물 4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면 당장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서종욱 상무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 전매 제한보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라앉는 것이 더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