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이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샹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이 홍콩 상공회의소 주최 모임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촉발됐다.샹 부장은 “미국과 일본 등이 위안화의 저평가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런민삐(人民幣·위안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특히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중국 수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바람에 올 들어서만도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 수출과 외국인 투자,큰 폭 늘어 평가절상해야

서방 국가들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중국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외환보유고 등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6.8% 성장에 그친 중국의 수출은 올들어 9월까지 2326억달러를 기록하며 19.4%나 급증했다.외국인 직접투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469억달러를 기록했던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고 있는 점도 평가절상을 부채질하고 있다.지난해 말2100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10월 말 현재 2600억달러를 넘어서며 23%나 늘었다.여기에 중국 증시의 내국인 투자 전용의 A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증시투자 자금이 5000억달러 정도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덕분에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휩쓴 98∼99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0년 8%,올해의 경우 9월까지 7.9%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경제주간이코노미스트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으로 각국 물가를 비교하는 빅맥지수를 기준으로 위안화는 40%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오히려 평가절하해야

그러나 평가절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평가절하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99년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을 겨냥해 추진해온 경제대국형 성장모델이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데다,4800억달러(약 570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과 7%대에 이르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평가절하론이 설득력을얻고 있다.

특히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인 중국의 경우 수출상품이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야 하는 탓에 위안화 평가절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최의현(崔義炫) 박사는 “평가절상을 단행하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이 급증하는 등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며 “더욱이 금융위기가 몰아친 90년대 말에도 평가절하는 단행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환율 변동폭 확대할듯

중국 정부로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든 평가절하든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쉽지 않다.평가절상을 하자니 경제성장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평가절하를 하자니 주변국들로부터 자국의 실익만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 위안화의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내년 3월 출범하는 중국의 새 정부는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외환 전략가 피터 레드워드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지도부선출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전에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며 “환율변동폭 확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선에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로 불리는 중국의 환율제도는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이전의 시장평균 환율제와 비슷하다.정부에서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하루 변동폭의 상·하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단지 변동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안화의 하루 변동폭은 상하 0.3%로 극히 제한적이다.더욱이 외환거래에대한 정부규제가 엄격하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미미하다.

지난 94년 지금과 같은 환율제도로 바뀐 이후 사실상 달러당 8.27∼8.28위안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