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를 이룬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대선 공조에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분권개헌론은 대선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양당 공조체제의 청사진과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며 맡는 권력분점체제를 말한다.

이에 합의한다면 양당의 공조는 지난 97년 DJP 연대처럼 집권 후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게 된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정 대표의 대선 공조가 미국식 러닝메이트 선거운동 방식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정 대표는 그러나 국무총리에는 별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만은 반드시 2004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26일 설악산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해 그의 의지를 읽게 했다.정 후보는 “어제 노 후보와의 회동에서 2004년 개헌 필요성을 얘기했으나 노 후보가 난색을 보여 얘기가 길어졌다.”고 전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국회의원과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2004년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합21측은 민주당과의 공조 논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전성철(全聖喆) 정책위의장은 “대선공조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하며,분권형 대통령제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틀”이라며 “이런 단일화의 취지가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21측은 다만 분권 개헌이 DJP식 권력분점이나 공동정부 구성과는 전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양당 공조의 전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박범진(朴範珍) 선대위 부위원장은 “분권 개헌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으로 권력분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나눠먹기’라는 비난이 뻔한 마당에 대선 승리에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21의 분권개헌 주장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개헌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기문제 등 구체적 방안은 대선 이후로 논의를 늦추자는 입장이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우리도 2007년 개헌을 공약했다.”면서 “다만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측 의견도 들어가며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역시 권력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