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 매파 4인방 중유중단등 강경책 ‘한목소리’

美의회 對北 매파 4인방 중유중단등 강경책 ‘한목소리’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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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의회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창하는 ‘4인방’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4인방은 정계에서 은퇴한 공화당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의 뒤를 이어경수로 사업 중단 등 경제제재 등을 서슴없이 말한다.상원에서 공화당의 존카일(애리조나)·밥 스미스(뉴 햄프셔),하원에서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콕스(캘리포니아)·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등이 꼽힌다.

이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하기 이전인 지난달 3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유공급과 경수로 사업의 영구적 중단을 촉구했다.1994년 북·미 핵 합의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제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내년 1월 상정을 목표로 경수로 사업 중단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으로의 핵 기술 이전을 강력히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정보위의 카일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과의 핵 합의 중단을 요구했다.지난달 17일 하원의 콕스·마키 의원과 함께낸 공동성명에서그는 “기만의 역사를 가진 독재정권에 신뢰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북·미 핵 합의를 비난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상원의원으로 기록된 스미스 의원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미국에 유해하다고 강조한 강경파다.지난 3월에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개발 우려를 전달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개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같은 범주의 국가로 부시 행정부의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원에서 초당적 핵확산금지 작업팀을 이끌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8일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부시 대통령에게 경수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그는 경수로 중단은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북 강경법안 마련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정책위의장인 콕스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지지하는 동시에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해 왔다.그는 북·미 핵 합의 구도는 검증하기 어렵고 경수로 지원은북한에 핵 물질과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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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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