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위기에 처한 비무장지대(DMZ)내 지뢰 제거작업은 지난 9월18일 착수됐다.

지난 2000년 남북한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에 합의했고,이어군사 당국자들이 실무협상에서 DMZ내 지뢰 제거작업을 위해 이끌어낸 ‘남북한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른 것이었다.이 합의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도로를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DMZ 안에서의 남북 관리구역의 범위와 관리구역에서의 군사 실무적 문제들을 남과 북이 협의처리한다고 돼 있다.

우리측은 이달 초 지뢰 제거작업을 하던 중 남북 상호간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지뢰 제거상태를 확인할 검증단을 파견하자는 제의를 했고 북측도 이를수용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북측이 검증단 파견절차를 문제삼는 바람에 작업이 전면 중단돼 결과적으로는 우리측이 선의로 내놓은 이 제안이 지뢰 제거작업의 발목을 잡은꼴이 된 셈이다.현재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00ｍ까지 지뢰제거작업을 마쳐,쌍방간 거리가 200ｍ에 불과한 상태이다.

최근 우리측과 유엔사,북한군간에 빚어진 일련의 갈등 양상을 보면 군사보장합의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특히 합의서 내용 중 DMZ내 관리구역에서 남북한 당국이 군사실무적 문제들을 협의처리한다는 규정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공사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20ｍ까지 서로 넘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측과 북한측이 매우 첨예하게 맞섰다.

유엔사측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정전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특히 상호 검증단 파견문제는 DMZ를 상호 200ｍ 이상 넘어야 하는 만큼 명단제출과 함께 군사정전위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북한측은 남북한이 합의한 마당에 유엔사의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측에는 명단을 보냈으나 유엔사에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맞서 결국 이달 6일부터 지뢰 제거작업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지난 19일 한·미 당국자간의 4자회동 등을 통해 북측과 유엔사에 대한 동시 설득에 나섰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또 최종적으로 우리측은 지난 22일 유엔사측의 양보를 얻어 유엔사가 남측을 통해 북측 상호검증단의 명단을 통보받는다는 한·미간 협의사항과 이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으나,북측은 유엔사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휴전 이후 49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DMZ내에서의 지뢰 제거작업은 50여일간의 공사만 한 채 다시 손을 놓게 된 것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